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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   

제목 미군 "독도는 한국 땅” - 독도상공 한국 방공구역 포함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9 작성일 2006.04.28
내용 독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(KADIZ) 안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공군의 항법지도(1987년 판)가 공개됐다. 27일 고지도 연구회장인 김신 경희대(국제경영학) 교수가 공개한 이 지도에 따르면 독도 상공은 일본 방공식별구역(JADIZ)이 아닌 한국 방공식별구역(KADIZ)의 동해권역 안에 들어가 있다.
방공식별 구역은 비행물체가 적대적 의도가 있는 항공기인지 군용·민간 항공기인지 등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된 공역(空域)으로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최초 설정한 이후 5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.
김 교수는 이 지도에 대해 “독도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방공식별 구역상으로도 한국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”라며 50년 이상 한국, 미국,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경계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지적했다.
일본은 1955년 자위대법(법률 제165) 84조에 JADIZ를 설정하면서 이 경계선을 최초로 명시한 데 이어 1974년 방위청 훈령 제32호에 구역을 구체화, 1978년 방위청 훈령 제36호에 구역 비행요령을 적시했다. 일본은 또한 1972년 5월 오키나와(沖繩) 반환후 광대한 공역을 설정하면서도 독도 상공은 포함시키지 못했다.

장인수 기자

관련링크 : http://www.segye.com/content/html/2006/04/27/20060427000648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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